대형 민간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에 사용할 모듈을 전량 중국산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국내외산을 이용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중국 업체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다. 해외 사업 생태계를 위하여라도 대형 발전산업자들이 일정량 이상 국내산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에너지업계의 말에 따르면 남해 한 섬에서 추진 중인 100㎿ 크기 태양광 발전 산업에 들어갈 모듈이 전량 중국산으로 결정된 것으로 인지됐다. 100㎿는 단일 태양광 발전 사업 규모 가운데서도 대형에 속한다. 통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짓는데 태양광모듈 들어가는 자금은 ㎿당 평균 6억원을 웃돈다. 며칠전에는 모듈 단가 상승으로 1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대크기 태양광 프로젝트에는 해외산 모듈이 일부 채택한다. 요번처럼 중국산 모듈로만 채워진 것은 이례적이다.
이 프로젝트는 대형 민간발전산업자인 A사가 별도 특수목적법인(SPC)를 세운 후 추진하고 있다. 이번년도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내년 상반기께로 연기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 지역단체 지인은 “A사가 제출한 태양광 단지 발전 계획을 보면 올해 말 준공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을 것입니다”면서 “하지만 수많은 가지 이유 등으로 준공이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형 민간발전산업자 가운데 중국산 모듈을 채택하는 곳은 늘고 있다. 흔히 기업이 상당 비중 중국산 모듈 혹은 중국산 셀을 매출한 후 조립한 국산 모듈을 채택했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너지공단의 말을 빌리면 작년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량은 총 3967㎿로, 이 중에서 국산 셀을 이용해 만든 태양광 모듈 비중은 25%(8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형 민간발전사들이 굳이 국산 모듈을 이용해야 할 원인이 없으며, 강제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중국산 모듈 가격은 국산 대비 약 40% 저렴하고, 일부 중국 회사는 공격적 마케팅까지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품 보증 기간을 대폭 늘리거나 중국산을 이용했을 때 얻는 불이익을 대신 제공하는 식이다. 전형적인 것이 탄소인증제다. 대통령은 모듈별 탄소배출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선정 시 차등 인센티브를 반영끝낸다. 일부 중국 업체는 탄소인증 8등급을 받지 못한 모듈을 판매하면서 가격을 줄여주거나, 일정 돈 원조를 제시하는 http://edition.cnn.com/search/?text=태양광 모듈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에선 중국산 모듈을 골라내는 절차에 돌입하였다.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달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을 대표 발의했었다.
한 민간발전사업자 관계자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사후케어(AS)나 품질 등 측면에서 국산 예비 월등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허나 설비 돈을 최대한 떨어뜨려야만 투자 회수 기한을 앞당길 수 있어 중국산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